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려는 취지의 '세계피임의 날'은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함께하는 대규모의 캠페인이다. 하지만 피임은 북한에서는 불법이다. 북한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방법으로 피임과 낙태 시술 금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북한 피임 불법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피임·낙태 시술이 법에 처벌을 받는 북한


북한 당국이 출산율 저하를 역전시키기 위해 의사들의 피임·낙태 시술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한 소식통은 RFA 한국어 방송에 “지난 10월 8일 보건부문 일꾼 강연회에서 이와 같은 중앙의 방침이 전달됐다”며 “새 정책에 따르면 피임 시술이 불법이며 피임기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함경북도에 사는 한 소식통은 “불법 낙태·피임 시술을 처벌하는 법은 기존에도 있었다”며 “이번에 내려온 방침은 병원에서 하는 피임수술과 낙태수술도 금지한다는 것”이라고 RFA에 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은 1000명 당 14.52명으로 224개국 중 134위다. 2000년의 20.43명에서 크게 줄었다.


북한에서 매춘과 성범죄가 만연해 딸에게 피임기구 ‘고리’(임신을 방지하는 자궁내 장치) 삽입을 권하는 부모가 의외로 많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RFA에 따르면 그들은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피임·낙태 시술 금지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피임개념이 부족해 사생아가 아직도 많다고 한다.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피임 시술을 불법으로 금지하며 강압으로 관리하기보단 아이를 낳고 기르기까지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