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둘째 주 핫 클릭 리포트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의 '2015년 국내 트렌드 10+1'을 뽑았다. 이 보고서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결과 2014년 12월 30일~2015년 1월 6일 조회 수 1위를 기록했다.
'2015년 국내 트렌드 10+1'는 올해 예상되는 경제·산업 분야와 남북 관련 이슈 11개를 뽑아 선정했다. 그 11가지의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① 1인당 GDP 일본 추격
올해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2016년에는 추월할 전망이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0%대인 반면 한국은 3%대률 유지하고 있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형 장기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② 차이코리아 2.0 시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2015년에는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밀착된다. 이에 따라 정치·외교·문화 등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차이코리아 2.0 시대가 막을 올릴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일본 우경화 등 동북아 지역 이슈에 대한 공동대처뿐만 아니라 상호 이득이 되는 한·중 FTA 활용, 인적 문화교류 확대 등이 이 시대의 과제다.
③ 소득 주도 경제로 선순환 모색
세계 경제의 저성장으로 수출부진이 예상된다. 현재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가계소득 확대가 소비·생산·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걸림돌인 가계소득 부진을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④ 수출 포트폴리오 재구성
세계 수출시장의 분업구조 재편, FTA 확대에 따라 한국의 수출 포트폴리오 역시 큰 변화에 직면한다. 미국과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커지고 일본·EU 수출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IT·자동차 수출 비중이 유지되고 석유제품·조선·철강 수출은 감소할 것이다.
⑤ 해외 직구와 소비자·유통 혁명
온라인 쇼핑과 배송대행 업체를 통한 유통방식이 결합하면서 해외 직구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지면 국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침체가 우려된다.
⑥ 고용 패러다임 전환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패러다임 전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⑦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전세가격 급등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매매수요를 자극할 전망이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 반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형 주택에 대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⑧ 매뉴팩처링 리셋
선진국의 제조업 부활, 중국의 추격 등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리셋(reset) 전략이 시급하다.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기술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솔루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별 점검과 리셋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을 지원할 제조업 혁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⑨ 한국 경제 구조개혁의 호기
올해는 '선거 없는 해'다.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할 최적이 시기다. 저성장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모험자본 육성이 시급하다. 또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⑩ 인구 위험의 현재화
저출산·고령화가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경제 성장률 잠식,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정부의 재정 부담 급증, 주택수요 위축 등이 예상된다. 고령·여성층의 노동 참가 촉진과 출산율을 제고, 인적 자본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⑪ 분단 70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남북간 신뢰 재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경협 추진 기반 조성, 체계적인 인도 지원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라는 인식 하에 경제공동체 형성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