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임박했다. 다양한 수식어들이 설명하듯 그의 행보는 예측불가능하다. 트럼프 당선 쇼크가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살펴보자.
미 대선(현지시간 11월 8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합주(州)에서 힐러리 클린턴(69)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클린턴의 낙승이 예상됐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소위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북동부 공업지대(펜실베니아·오하이오·미시건·위스콘신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70) 공화당 후보가 전통적 민주당표를 잠식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언론과 선거 전략가는 ‘러스트 벨트’ 가운데 오하이오주를 초(超)접전주로 분류하기는 했지만, 펜실베니아·미시건·위스콘신에서 클린턴이 패배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도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 공업지대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자리매김해왔는데 이를 상징하는 지역에서 모두 패배한 것이다. 과거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빌 클린턴도 버락 오바마도 모두 이곳의 승리를 발판으로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그만큼 민주당과 힐러리에겐 충격적인 패배였다.
민주당의 ‘러스트 벨트’ 패배는 미 대선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다. 노동자, 전문직 종사자와 중산층을 핵심 지지층으로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곳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 유권자들이 현상유지가 아닌 개혁과 변화를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중앙정치와 경제정책 운영에서 자신들이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위기의식이 이들로 하여금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하게 했다. 일자리 감소, 급여 하락으로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했고, 불공정무역과 환율조작으로 중국과 한국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는 인식 아래 이들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의 대외적 역할을 70년대 수준으로 축소하고 남는 역량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맞추겠다는 의미다. 특히 세제완화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몰락한 중산층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경제·통상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상·하원의원, 주지사 등 공직을 거쳐 백악관에 입성했기에 주요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입장을 공식 문서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우 어떠한 비중 있는 공직도 거의 맡은 바 없기 때문에 주요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입장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도 불가능에 가깝다. 헌정 사상 최초의 ‘아웃사이더’ 출신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국정운영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기에 미국은 물론, 각국의 주요 언론은 트럼프의 선거공약과 유세발언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트럼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통상 정책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첫째가 ‘보호무역 강화’이고, 둘째는 ‘강력한 보복 및 제재’다. 이들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외 통상관계를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중국·일본·멕시코·한국 등이 대표적인 대상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 외교정책 중심은 의회… 혁명적 변화 가능성 낮아
특히 한국과 관련해 트럼프가 반복해서 강조한 대목이 바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철강·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표 ‘갑질 통상보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기조는 백악관이 아닌 의회에서 결정된다. 또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서 미 상원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이 부분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통상외교 기조가 자유무역의 지속적인 확대이기도 하지만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기조 역시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다. 따라서 그의 출신과 성장 배경을 감안할 때 미국 의회와 길고 지루한 자존심 대결을 벌이기보다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기선을 제압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개발에서 규제와 논란이 많은 곳에 집착해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기보다는 규제의 문턱이 낮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곳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기보다는 공화당의 변함없는 정책기조인 감세정책과 부양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안보와 통상정책의 경우 백악관과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부양정책에서만큼은 백악관과 공화당의 입장이 일치하는 데다 민주당도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나아가 부양정책의 성공으로 경제성장이 가시화될 경우 트럼프의 인기가 수직 상승, 상원과 하원 모두에 걸친 과반수의 힘을 결집해 감세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1년에 걸친 대선 허니문 기간 동안 트럼프는 안보나 통상정책에서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경제정책에 주력하면서 자신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공산이 크다. 감세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두 기둥으로 하는 ‘트럼프노믹스’가 그의 첫 번째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소득세 과표 구간을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9.6%에서 33%로 낮추며 나머지 2단계도 각각 25%와 12%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잡한 소득세 체계 속에서 세율을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근로자들이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동시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정책은 더 파격적이다.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내리겠다고 한다.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이 해외에서 낸 수익에 대해 10%만 세금을 부담하면 국내로 자유롭게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일시적으로는 크게 줄겠지만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고 산업부문 경쟁력이 강화되면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 세수가 점차 회복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서 출발한다. 또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면 소득세 증대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상호 선(善)순환 작용을 통해 세수 재원이 크게 늘 것이라고 트럼프는 주장한다.
▶ 재정부담 리스크에 퇴행적 산업정책 비판 직면
1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트럼프노믹스’의 핵심 내용이다. 통신·교통·물류·에너지 등 노후화된 SOC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올리면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크게 높아져 ‘제2의 산업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1930~4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대공황’의 아픔을 딛고 50~60년 대에 역사적인 호황을 맞이한 것을 연상케 하는 공약이다.
온통 장밋빛 공약으로 미국 내 저소득 백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제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물론, 디지털 컨버전스(융합) 시대에 굴뚝산업을 부활시키는 퇴행적 산업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감세의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세수만 줄어들 뿐 경기부양으로 인한 세수 증대가 크지 않아 재정 부담만 늘어나리란 지적이 많다. 또한 인프라 개발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중하위 이하의 직업군(群)인만큼 소득 증대에도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정책에서는 보다 세밀한 관점이 요구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 트럼프가 NAFTA와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온도차는 뚜렷하다. NAFTA에 대해서는 여러 번 ‘폐기’ 주장을 편 반면 한미 FTA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폐기 혹은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 제조기업들이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바람에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폈다. 따라서 NAFTA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한미 FTA의 경우 일자리 감소보다는 무역적자 누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NAFTA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동맹 파트너로서 한국이 갖는 전략적인 위상 때문이다. 한미관계 두 개의 핵심 기둥은 한미군사동맹과 한미 FTA다. 트럼프 행정부가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흔들 경우 한국 내 반미감정은 고조되고 점차 중국 및 러시아로의 경도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칼을 빼 들기가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 모두에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이 폭넓게 포진해 있는 만큼 의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통령이 갖는 인사권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충분한 압박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 재무부·상무부·법무부·통상대표부(USTR) 등에 매파 성향의 인사를 포진시키고, 세계무역기구(WTO)·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감시를 우회하는 형태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각국의 대미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특유의 시나리오가 가동될 수도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직접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멕시코와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에 대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상쇄시키기 위해 중국과 멕시코에 각각 45%와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상 관련 공약도 한국 기업에는 악재다. 중국 혹은 멕시코 내 생산시설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보복관세 및 자유무역협정 폐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인정, 수출 보조금 중단,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그 불똥이 한국으로 튈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중국의 환율 조작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전면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선포해 제재조치를 발동하게 될 경우 그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의 환율조작 조사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함께 진행돼 우리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통상압박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내수 기여도가 3분의 2에 달하며 수출 기여도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빗장을 걸어 잠그더라도 내수 진작과 셰일가스 등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충분히 성장동력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 반면에 중국·한국·멕시코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통상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인지는 그 향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과 자치단체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거나 연방 탈퇴를 선언할 경우 그 파장도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물론, 실리콘밸리 내 기술 집약형 IT(정보통신)기업들이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중국·멕시코와의 무역전쟁 유탄 맞을 수도
대외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미국관광 기피 등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키워드인 ‘민주주의’와 ‘기회균등’을 트럼프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시장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핵심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들의 권익에만 집착하게 될 경우 미국 내 반트럼프 진영은 물론 전 세계 언론과 지식인이 트럼프에 대해 ‘아메리칸 드림’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쏟아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주의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도 문호를 활짝 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지금까지의 선순환 흐름이 깨질 경우 미국은 트럼프 한 사람으로 인해 역사적 유산(heritage)을 한 방에 모두 까먹을 수도 있다. 이것은 미국 역사와 미국정신에 대한 배신이다.
▶ 취임 때까지 혹독한 트레이닝 이어질 듯
트럼프의 리더십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공(公)과 사(私)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공인으로서의 철학과 사명감 부재,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이라는 비판,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단점 등등.
이 모든 것을 과연 그가 대통령으로서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아직 많은 미국인들은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화씨 911>을 제작·연출한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는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수많은 단점으로 인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 소추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파격 행보가 ‘트럼프 돌풍’의 엔진이 됐지만 대통령이 돼서는 도리어 그러한 기질이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도 많았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미 대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상당수의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 언론과 시민들은 뜻밖의 결과에 깜짝 놀라며 앞으로 닥쳐올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다. 철저한 아웃사이더로, 대통령감으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트럼프에게는 내년 1월 취임까지 두 달(당선 시점 기준)의 시간이 남았다. 대통령으로서 데뷔를 앞두고 뼈를 깎는 이미지 트레이닝과 실전훈련을 할 수밖에 없도록 미국정치 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것이다.
미국 의회 또한 새 대통령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며, 그와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 정치는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교과서이며, 그 민주주의야말로 오늘날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강한 엔진이다.
미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됐기에 정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평가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수호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인가. 트럼프의 리더십만큼이나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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