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적선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헌재 전 부총리는 “변화에 적응하자면 여러 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개인 사무실은 서울 경복궁 어귀에 자리한다. 그의 책상에 앉아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밖으로 난 창문을 통해 광화문광장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는 지난해 한국 사회를 근저에서 뒤흔든 광화문 촛불집회의 시작과 끝을 생생한 현장에서 목격했다. “어떤 때는 사무실 옥상 위에 올라가 타오르는 변화의 물결을 응시했다”고 말한다.
그는 국내 경제전문가 중 촛불집회를 가장 가까이서, 또 자주 지켜본 인물일 수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외환위기 극복과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산파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IMF) 조기 졸업이라는 성과를 일궈낸 그에게 지난해 촛불집회는 온갖 상념을 떠올리게 했을 법하다.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는 걸까? 촛불집회의 여망을 담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해낼까?….
월간중앙은 창간 50년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한 주역인 이 전 부총리에게서 한국 경제 과거 50년에 대한 성찰, 미래 50년의 과제를 경청했다. 한국 경제는 잘살아보겠다는 강력한 국민적 에너지와 역대 정부의 긍정적 리더십이 맞물려 성공적인 궤적을 그려왔다고 평가했다. 미래 50년의 한국 경제도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이리라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중심을 잡아줄 것을 주문했다. 과거 청산 작업에 대해서도 “과거와 단절하면 무조건 좋다는 경향과 내가 개입해서 바꿔야 한다는 당위론에 치우친 나머지 일을 그르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경고했다. 4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결과에 대해 미리부터 큰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인터뷰는 3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사무실에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가까이서 본 촛불집회는 어떠하던가?
“초창기에는 촛불은 그야말로 촛불에 지나지 않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한 촛불로 타오르더라. 정부가 국민의 주류인 중산층의 위기의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데서 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촛불집회의 진화(進化) 과정을 다 봤다는 말인가?
“그렇다. 바로 지척이니까. 다 봤다. 자연발생적으로 분출하는 변화의 욕구를 내파(內破)라 하겠다. 그런 민의가 뭉쳐지면 시대정신이 되는 것이다. 국가가 그걸 받아들이면 순방향으로 가는 거고,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지그재그로 흔들리며 가는 것이다.”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과 박태준 국무총리(왼쪽).
한국만 경제개발계획에 성공한 이유
그는 이 대목에서 노자의 수유칠덕(水有七德, 물이 갖는 7가지 덕목)을 언급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물처럼 정책도 그런 지혜를 담아야 한다고도 했다. 멈출 때 멈추지 않고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으면 그 물은 격류(激流)로 돌변한다고 지적했다. “격류가 되면 어떻게 되나. 촛불을 만든 게 격류 아닌가. 터지고 넘친 국민의 분노와 불만이 촛불집회로 쏟아졌다. 돌아갈 때 돌고, 멈출 때 멈춰야 한다. 썩지 않도록 필요하면 물꼬도 터주고….”
내부에서 분출되는 욕구는 변화의 모멘텀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 우리는 내파를 두려워해서 터지지 않도록 미봉으로 막고 또 막는 데 급급한데 그래선 안 된다. 내파 없이는 점프도 새 질서도 불가능하다. 촛불 혁명이 우리 사회 내파의 산물 아닌가? 우리 사회 주류를 이루는 시민들이 전제주의, 일방주의 정권을 더는 못 참겠다고 해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꿋꿋하다. 반세기에 걸친 한국 경제 성장 궤적의 특징과 성과를 조망해 달라.
“지구촌에는 경제개발계획을 세운 개발도상국이 적지 않다. 싱가포르·대만 등 작은 몇 개 국가만 빼놓고 대한민국만 성공했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왜 한국만 성공했는가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겠다. 국민적 에너지, 금융시스템, 관료 시스템이 그것이다.”
리더십이나 선택과 집중 같은 요소는 관계가 없나?
“기폭제야 많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 선택과 집중의 산업 전략, 적절한 타이밍, 미국과 일본의 도움 등도 주효했다. 흔히 강력한 리더십을 말하는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나라 중에서 독재를 하고 전제적 방식의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는 나라도 적지 않았다. 그랬음에도 성공과 실패가 갈렸다 .결국은 한국 특유의 요소가 작용했다는 건데 저는 앞서 세 개에 무게를 둔다.”
국민적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응축됐나?
“한마디로 잘살아보겠다는 의지 덕분이다. 나라가 먹여줄 능력이 없다. 스스로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챙겨야만 한다. 전쟁을 치르고 죽음을 이겨낸 이들에는 열정과 힘이 넘친다. 원양어선을 타고 대양으로 가거나 월남전에 뛰어들었고,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비지땀을 흘렸으며 머나먼 독일까지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일했다. 못할 게 없던 시절이다. 전쟁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염원이 종전 후 일하는 에너지로 전환됐다고 하겠다.”
금융과 관료 시스템을 꼽은 이유는?
“다른 개도국과 달리 한국이 행운인 게 좋든 싫든 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 중앙은행이든 산업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나름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동했다. 금융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주저앉는 후진국들이 어디 한두 군데인가? 한국은 자본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금융이 정비된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는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하는 강점이다. 관치금융이니 뭐니 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제 생각에 금융시스템의 과실은 상대적이고, 공적은 절대적이다.”
본인도 관료 출신이다.
“잘 교육 받고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관료들이 국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됐다. 누구는 관료주의, 부정축재, 경직성 등 폐해를 탓한다. 그건 오늘날 시점에서 그때를 들여다보니 그런 것이다. 그 당시는 그것밖에 달리 가용한 수단이 없던 시절이다. 이런 금융·관료 시스템과 사선(死線)을 넘은 사람들의 열정과 투지가 결합해서 일군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이런 요인들이 있어 위기 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요인들이 위기를 부르기도 했지만.”
역대 대통령 제 할 일 했다!
우리 경제는 체질적으로 위기에 강한가?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고 장점이고 앞으로 희망을 품게 하는 자산이다. 1차 석유파동(1973년) 때 다들 나라가 망한다고 할 때 제조업으로 일어섰다. 한국, 일본, 대만이 잘 적응했는데 특히 한국이 크게 일어났다. 2차 석유파동(1978~81년)을 딛고 다시 우뚝 선 나라가 한국이다. 그 뒤로 1997년 닥친 외환위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 특히 외환위기를 당한 나라들, 예컨대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태국, 기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시스템을 정상화해서 잘 돌아가는 나라가 있나?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역대 대통령이 다 경제 발전에 나름의 기여를 했다는 의미인가?
“경제 발전은 크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중심적 관리 경제 체제에서 출발한다. 그때는 시장다운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국가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육성하고 그랬다. 정경유착도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시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2차 석유파동 위기를 이겨냈다. 노태우 대통령 때는 북방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의 지평을 넓혔다. 러시아에 빌려준 돈을 떼였다고 탓하는데 경제 영토를 넓힌 이득에 비할 바 아니다. 그는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듯 중국과 동유럽 시장을 열어 우리 경제 에너지를 분출케 한 대통령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철저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을 지향했다. 바로 세계화다. 부작용으로 외환위기를 맞아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하기도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기업을 세계 경제로 편입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외환위기 국면에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압축 성장에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복지에 눈을 돌리는 전환점을 제공했다.”
한국 경제 50년의 핵심 맥락을 짚는 그의 설명은 쉽고 간명하면서도 예리했다. 각 정부별 성장의 바통을 이어준 공적을 나열하면서 우리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실감하는 듯했다. 특히 전두환 정권의 경제적 기능에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 전 부총리는 “전두환 정부의 경제성장은 역으로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고 관심을 보였다.
제5공화국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박한 편인데.
“전두환 대통령 때는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도입됐다. 기억하는가? 그 시절에 컬러TV가 보급됐다. 방송이 천연색으로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다양성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비즈니스 기회도 함께 커졌다. 시장 논리와 다양성 도입으로 중산층이 형성되고 민주화가 힘을 받았다. 그전만 해도 반독재 투쟁은 소수의 전유물이었을 뿐 대중의 뒷받침이 없었지 않았나. 전 대통령이 키워낸 중산층이 역설적이게도 국가중심주의와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에너지가 돼 민주화를 가져왔다. 지난해 촛불집회도 같은 맥락이었지 않나. 전두환 대통령이 또 하나 일으킨 게 있다. 바로 전자 개념을 한국에 도입했다. 기계식 전화교환기를 전자식으로 바꿨다,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전자교환기 TDX의 국산화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팽창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훗날 정보기술(IT) 강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하드웨어로서의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로서의 인터넷을 보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외 팽창과 성장이라는 경제의 관점을 내실로 돌린 점을 평가받을 만하다.”
▎2000년 6월 평양 목란관 만찬에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건배하며 담소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는 환상 가져
이후 9년간 국정을 이끈 보수 정권은 어땠나?
“세계 경제가 인터넷 중심으로 가는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1960년대 체제로 우리 경제를 회귀시키려다 어려움을 맞았다고 하겠다. 한국은 사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겪게 된다. 첫째, 성장력의 둔화다. 둘째, 일자리 부족이다. 여기에는 좋은 조건만 찾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조한다. 대개의 경우 외국 이민을 받아들여 해소하지만 우리나 일본 같은 민족 단위 국가는 이민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1960~70년대라면 정부가 시장을 리드할 수 있지만 틀이 바뀐 지금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그럴 능력이 없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없을뿐더러 그래본들 사회적 일자리 정도가 고작이다. 여전히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본 것 같다. 국가 관리 체제에서 시장 주도 체제로 이행한 지 오래다. 시대가 변했고 시대정신도 바뀌었는데 말이다.”
촛불민심, 촛불집회도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초래한 것인가?
“예컨대 ‘뒷담화’를 보자.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그 범위가 기껏해야 한 마을 단위에 그친다. 지금은 SNS를 통하면 그 뒷담화가 일국 단위, 세계 단위로 번진다. 그게 구(舊)체제에 대한 거부로 분출되기도 한다. 촛불과 ‘미투(#MeToo)’도 그런 것 아닌가. 정부가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못 읽었기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국민에게 나아갈 길도 밝혀주지 못해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 이게 내가 대한민국 경제 50년을 보는 시각이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나오는 법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을 둘러보면서 쌓인 적폐랄까 마음의 짐 같은 것도 있을 듯한데.
“성장 신화는 편견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먼저 성공 신화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의식을 짓누른다. 또 정부 의존성이 커졌다. 겉으로는 정부가 왜 나서냐고 아우성을 치면서 문제가 생기면 대뜸 정부더러 나서라고 다그친다. 모든 게 정부로 회귀되는 식이다. 그 문제가 복잡할수록 더하다. 그런데 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든다.
이게 우리가 가진 모순이자 편견의 한 단면이다. 또 성공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각자의 영역에서 기득권의 성을 쌓는 사회가 됐다. 의사, 약사, 대기업 직원,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도 노동자대로 일자리에 대한 기득권을 챙긴다. 그런데 어쩌나, 사회가 변하고 있다. 산업시대는 막을 내리는데 우리는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이런 편견과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다.”
그래서 혁신이 강조되는 건가?
“자칫 빠져들기 쉬운 패배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내부의 강점은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들추기에만 매달리는 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학교 선생님이 늘 학생을 꾸중하듯 잘못부터 들추면 자칫 소극적 문화를 조장하게 된다. 늘 조심조심하고 끊임없이 ‘가이젠(개선, 改善) 가이젠’을 되풀이할 것이다. 개선하지 않는다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보면 큰 변화를 놓칠 수 있다. 혁신의 계기를 못 읽는다는 것이다.”
좀 복잡하다.
“영화를 보면 쭉 연결되는 것 같지만 따로 끊어진 프레임(Frame)이 연속으로 출력되면서 이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 경제나 임금도 외견상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불연속적으로 도약하거나 대체된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생각해보라.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원자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점프한다. 에너지 값이 계단을 오르듯 일순간 불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아날로그식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인간 사회의 본질은 어쩌면 연속성이 아닌 불연속성에 기초한 게 아닌가? 요즘 드는 생각이다. 앞서 말했듯 우린 석유파동과 외환 위기를 극복한 힘을 가졌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변화는 우리에게 새 기회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마인드로 무장된 다른 세상으로…
현실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 경제를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답이 없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인구는 줄고 경쟁력은 떨어진다. 중국·인도 등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의 기세가 무섭다. 우리는 뭘 먹고살아야 할지 암담해 보일 거다. 다행히 우리는 농경 시대가 아닌 IT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 마인드로 무장된 다른 세상을 살 것이다. 왜 제조업 시대의 연장선에서 자동차·철강·조선 등을 후발국들에 빼앗긴다고 위기라 걱정하는가. 강요되는 변화를 가능성으로 연결하면 안 되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혁명 시대에 지금 우리의 사고와 행동양식은 뒤처져 있다.
그래서 혼란이 온다. 그럴수록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변화를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과거의 연장선에서 문제를 보면 해답이 없다. 미래의 해법은 다양하다. 어떤 식으로 미래가 올지 모르니 하나의 미래에만 매달리지 말자. 하나의 미래에 매몰되면 중국에 추격당하고 압박받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안 보인다. 그걸 뛰어넘는 미래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부의 파열음이 생기면 치유라는 다음 단계로 접어든다.”
한국 경제의 미래 50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가까운 장래에 전 세계적으로 기존 일자리의 80%가 없어진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향후 5년 내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공백을 종전 자동차·전자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메울 수 있을까? 국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고 채워지는가? 안 되지 않나. 앞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안정된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제조업에 기반한 중산층의 개념도 함께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새 일자리는 생긴다. 전쟁 후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으로 공장을 세우고 다리를 놓던 예전의 우리들처럼 뭔가를 새로이 만들려는 각고의 노력과 재능이 꽃을 피울 것이라 믿는다. 심지어 가상화폐처럼 정부의 규제가 통하지 않는 분야에까지 개개인들은 살아남고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면 변화가 온다. 변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만든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있나?
“문재인 정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이 해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이미 국민이 던져 놓았는데 말이지.”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대외적 변화(외부 압력)를 제대로 반영해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과거(정부의 정책과 노선)에 반대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국정에 임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들도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 것 같다. 현 정부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과거와 단절하면 무조건 좋다는 경향에 함몰돼 있다. 둘째는 자기네가 개입해서 바꿔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성에 지배당한다. 다시 말해 과거 청산과 당위성에 매몰돼 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현 정부는 이를 촛불 민심이자 국민적 요구라 여길 텐데.
“경제의 중심축이 국가 중심에서 시장 중심, 민간 중심으로 이동한 지 오래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 걸쳐 그 흐름에 역행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느 정도 청소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말이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은 아니지 않나. 그것(과거 청산)에 매몰되면 미래에 대한 해답을 못 내놓는다. ‘내파’에서 오는 에너지를 키우고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이 전 부총리는 한국 사회를 선악과 흑백 같은 이분법적 논리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 사회는 선(善)과 악(惡), 이치(理致)와 정의(情宜)가 복잡하게 얽힌 세상이다. 어떤 사안은 선이냐 악이냐는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이치에 닿더라도 사람의 마음(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 “이를 잘 헤아려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지난 2월 한국GM 노조원들이 서울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양극화는 경제 흐름일 뿐, 과거 정부 탓 못해
정권 주도 세력에 주는 가르침으로 들린다.
“그들도 고민이 되겠지.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내놓은 게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게 정부가 하던 유효수요 창출을 민간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 지출을 대신해 민간 지출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는 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 아닌가. 이는 일회성이라면 몰라도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한계를 보이자 혁신성장론을 얘기한다.”
양극화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평가한다면?
“양극화는 단순히 지난 정부에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경제적 흐름이다. 국내만의 문제도 아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경제에 내재한 압력이 양극화를 부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양극화로 간다는 가정에서 해법을 생각하는 게 온당하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양극화를 불렀다는 전제로 대안을 찾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 일자리를 인공지능과 같은 로봇이 대체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게 낫다. ‘과거 정부 정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과거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찾는다’는 인식은 위험하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논란을 낳기는 마찬가지인데.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양산 정책은 전(前) 시대적 생산 구조와 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방법론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생산구조가 바뀌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 차이가 모호하다. 한 사람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시대에 정규직을 양산하는 건 시대변화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잘 되지도 않을뿐더러 해본들 조직에 경직성을 더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체된 사회의 미래는 뻔하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외국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싼 임금이 주는 매력에 있다. 최저임금 적용으로 몸값이 치솟은 외국 근로자를 누가 쓰겠나. 저생산성에 허덕이는 기업일수록 사람 쓰는 게 두려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한다. 국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인식의 바뀐 것인가?
“진보와 보수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진보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생기면 그걸 바로잡아 고쳐야 한다는 당위론에 매몰되기 쉽다. 국가와 엘리트가 뭔가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진보는 실수하거나 실패할 우려가 좀 있다. 보수는 그냥 맡겨두면 시장이 알아서 자정 기능을 하고 발전한다는 주의다. 그래서 사회적 큰 변화 요구를 흡수하지 못하는 게 맹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해결해주리라는 편견에 수십 년간 사로잡혀왔다. 이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는 시대로 와 있는데도 말이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길이다. ”
정부 당국자들도 그런 변화를 모를 리 없다.
“정부도 인지한다. 하지만 당위성에 매몰된 정부의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잡혀 있다. 사람 중심 경제, 양극화 해소가 우선이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당위성에 매몰되면 부작용을 부른다. 정책 자체의 좋고 나쁨과 무관하게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뭘 해야 할까?
“늘 강조하는데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늘리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금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업,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한다. 국가가 기업에 직접 지원하면 의존성이 생겨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EITC 제도의 활용을 더 정교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촛불집회로 뜨거웠던 광화문광장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다.
현실 도외시한 부동산 정책이 집값 올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기왕에 내년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은 그냥 가고….(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다음부터는 제도의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 새 시대적 흐름에 맞는 노동 체제와 임금 체제로 바꿔야 할 것이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느낌을 주진 않을까?
“얼핏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좋아 보일 순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다. 이 또한 현실 아닌가. 현실을 떠나서는 어떤 정책도 존재하지 못한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친다고 하면 그만이다.”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들썩인다. 서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동산은 가격 억제 정책을 쓰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이 또한 현실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모든 걸 현실에 바탕을 두라고 하고 싶다. 현실과 당위를 놓고 따질 때 우선순위는 현실에 둬야 한다.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을 수구(守舊)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편견이다.”
정부는 역대 정부의 주류적 정책이 실패로 판명됐기에 부득이하게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안 가본 길을 간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를 확 풀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현실적인 문제와 과거에 쌓인 적폐해소 정책 예컨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대기업의 권력남용, 지배구조, 노예적인 하청관계 등에 대한 대응정책도 중요하다. 그리고 당장의 소득증가와 소비지출의 확대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가진 잠재력과 편견을 일깨워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물꼬를 풀어나가는 국가적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도기적 정책과 미래 대응전략의 병행추진이 중요한데 후자가 잘 안 보인다.”
한국GM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새겨야 할 원칙이 있다면?
“GM 입장에서 한국에 과연 생산기지를 둘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부는 먼저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는 GM을 우리 정부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GM이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거리가 가깝고 인적 자원이 좋은 한국에 공장을 두겠다면 모를 일이나 혹시 중국에 바로 가겠다는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 설령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내 공장을 유지한다고 치자. 그 뒤에 GM이 생산라인 전면 자동화를 결정하면 또 어떻게 할 건가. 실은 우리 정부가 GM에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덮어놓고 생산라인과 차종을 유지하자는 정도인가.”
개인에게 최대한 자유 주는 분권형, 다원적 정치구조라야
정부는 일자리 유지를 중시한다.
“GM이 한국 공장을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까지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지는 세상이다. 이제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 수 없는 시대다. 그런 데 매달리면 국가는 수렁에 빠진다. 더 담대한 대안을 구상하라. 큰 게임을 해야 할 때는 작은 이해타산은 접어야 한다. 큰 문제를 풀자면 작은 문제는 버려야 한다. 구성의 모순이라고나 할까. 개별적으로 좋은 것을 더해 놓은 전체의 합(合)이 반드시 모두를 좋게 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개헌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헌법은 단순 명료할수록 좋다. 모든 것을 담으려 할 게 아니라 국가 운영의 틀만 정하면 된다. 국가 운영의 콘텐트와 가치를 담으려 해선 안 된다. 가치를 넣기 시작하면 반대하는 가치와 찬성하는 가치로 필연적으로 나뉘게 된다. 헌법이 분열적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에 가치를 넣지 말자고 하는 것이다. 또 우리 헌법 정신은 공화정에 입각해 있지만 운용은 제정(帝政)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해 국회 강연에서 “지금은 국가를 누군가 한 사람이 박력 있게 끌고 간다고 문제가 해결될 시기가 아니다. 쌍방향으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소통하며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 여럿이 같이 끌고 가야만 한다”고 했다. 이는 강한 국가보다는 협업하는 분권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인가?
“누구든 정권을 잡으면 1인 중심 체제로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고대 로마만 해도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갔다가 다시 과두제를 거쳐 종국에 제정으로 돌아섰다. 지금의 중국, 러시아도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는 개인과 기업에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시대적 흐름과 배치된다. 변화에 조응하자면 싫든 좋든 분권형, 다원적 정치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에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배석했다. 오는 4월과 5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민족이라는 점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한다. 지구촌에 1민족 1국가가 얼마나 될까? 한 민족이 두 개의 나라를 이룰 수도 있는 거다. 더 시급한 건 평화 정착이다. 공존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할 때다. 적대적 교착 상태가 대화 모드로 바뀐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남북 관계는 생존의 문제다. 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 유훈을 얘기하면서도 계속 버티는 것도 핵만이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변했는가? 그리고 북한이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수용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결과에 대해 미리부터 큰 기대를 갖는 건 중요치 않다. 일국의 존립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남한도 커진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훗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돌아설 경우 한국은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편에 서야 할까?
“기본적으로 중간자적 입장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의 대국주의적 팽창 압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팽창하려는 중국을 봉쇄하려들 것이고 한국의 역할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설 자리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때가 됐다. 저보고 선택하라면 해양국가적 지위에 더 무게를 두겠다. 대륙에 붙은 해양국가라는 한국이 지닌 2중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행운일 수 있다. 국가 간 힘의 균형 상태가 유지된다면 행동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커지는 법이니까.”
ⓒ 박성현 월간중앙 기자, 사진 김현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