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소 어두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각 기관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잇단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구조개혁·노동개혁 등 절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은 2.6%로 예상했다. OECD는 2.8％로 예상하며 2018년 9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췄다. 무디스는 이보다도 더 낮은 2.3%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예상이 현실화하면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무디스 “2019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2.3%”
KDI, 2030년 한국 잠재성장률 1.8% 전망
[박스기사] 수출도 제동 걸리나 - 수출 증가율 3%에 그칠 듯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1조144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수출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6070억 달러(약 685조9000억원)로 예상돼 사상 첫 6000억 달러 돌파가 확실하다. 미국·독일·중국·일본·프랑스·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7번째 기록이다. 이같은 기록은 소재·부품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를 웃돌면서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다 반도체 수출이 30% 이상 증가한 데 힘입은 바가 크다. 일반기계와 석유화학 수출도 500억 달러를 웃돌면서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인도·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러시아 등 신남방·신북방 시장에서의 선전이 돋보였다.
2019년 수출액 역시 6000억 달러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9년에는 대내외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수출입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제무역연구원은 ‘2018년 수출입 평가 및 2019년 전망’을 통해 2019년 우리 수출이 3%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2017년 15.8%에서 2018년 5.8%로 뚝 떨어진 데 이어 2019년에는 3%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019년 수출이 2018년(6.4%) 성장률보다 낮은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량 기준 수출 증가율에 대해 2018년 하반기에 5.1%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상반기 4.0%, 하반기 3.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최근 수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다. 수출 증가율은 2017년 3분기 24%를 정점으로 2018년 4~5월 중 5.5%까지 둔화됐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수출에 타격을 입거나, 반도체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가장 큰 대외 하방 위험이다. 산업연구원은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반도체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의 횡보 전망 등으로 수출단가 하락 압력도 커질 것으로 봤다. KDI는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산업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밑도는 등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 리스크에 한국 경제의 내부적 취약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희망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것은 신산업 수출이다. 2018년 1~9월 누계 기준 유망 신산업 수출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6% 늘어난 590억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 증가율(4.7%) 대비 3배 이상인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전체 8개 품목 가운데 전기차·바이오헬스·첨단신소재·에너지신산업 등 7개 품목(항공우주 제외) 수출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10대 주요 지역 가운데 중남미를 제외한 9개 주요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수출 품목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고 있는 모양새다.
- 한정연 기자
[박스기사] 2기 경제팀, 일자리 늘릴 수 있을까? - 정책 대전환 없이는 일자리 창출 공염불
일자리 부족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자. (서로 연계된) 다음의 요인들이다. 첫째는 노동수요측 요인으로 경제 성장의 둔화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인건비 상승,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둔화, 기업 투자의 감소 등에 기인한다.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폭을 나타내는 고용계수도 기술 진보로 하락했다.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가 감소하는 한편으로 대규모 직접투자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5년 간 순유출 규모는 884억 달러에 이른다.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된 것이다. 투자의 감소와 순유출은 주로 국내 경영환경 악화에 기인한다. 기업을 질식시키는 규제, 반기업 정서, 대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상승, 강성 노조에 의한 경영 자율성 제약 등이 원인이다. 둘째는 노동시장 경직성이다. 우리 노동시장은 기능적 유연성, 임금 유연성, 수량적 유연성 모두 낮다. 기업은 직원들의 전환배치를 자유롭게 하기 어려우며, 보수체계는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 설정이나 노동수요 변동에 따른 임금 변화를 어렵게 한다. 고용 보호도 OECD 국가 중 강한 편에 속한다. 셋째는 70%를 넘는 대학진학률이라는 공급 측 요인이다. 대졸자들은 보수와 직장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등에 취업을 원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선망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5%도 안 된다. 대졸 취업난의 상당 부분은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라는 말이다.
그러나 위의 요인들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 진행된 것이며, 그 와중에서도 고용은 매년 30만 명 이상 증가해왔다. 최근의 고용 감소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고용 문제의 네 번째 이유, 그리고 최근의 고용참사를 부른 가장 큰 요인은 정책 실패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과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은 기업이 인력 감축, 자동화, 해외 이전, 폐업 등을 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근래의 고용 감소를 유발한 주요인이 됐다는 말이다. 다섯째는 노조 권력의 강화다. 지금 강성 노조는 우리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노동정책을 독점하고 있다. 주요 기관을 점거하는가 하면 공권력의 방조 하에 사측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일자리 가로채기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기업의 30%에는 고용세습이 명시돼 있으며, 공기업에서도 변칙적인 고용세습이 이뤄졌다고 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캠페인을 고리로 정부의 암묵적 지원 하에 세를 확장하고 있다.
2기 경제팀이 고용대란을 수습할 수 있을까. 필자의 답은 단연코 ‘아니오’다. 위에서 지적한 요인 중 어떤 것도 완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넷째 요인이 강해지면서 고용 사정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등 이전 경제팀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용적 성장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뜯어보면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노조가 정책독점을 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은 꿈도 못 꿀 형편이다. 정책 전환을 통해 지금까지의 정책실패를 되돌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