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해법으로 등장한 SOC사업, 그게 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적폐로 몰렸던 건설·SOC 투자, ‘생활밀착형’ 카드로 예산확대가 결정 됬는데요.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여 ‘구원투수’ 삼아 한계 부딪힌 경기부양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 해법으로 내놓은 SOC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부의 재분배를 통한 노동소득 증가가 소비를 촉진하고, 이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인건비가 상승하자 고용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업률 통계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7년 말 실업률은 3.3%에서 올해 8월 4%로 올.. 더보기 이전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118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