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orbes Korea

숫자로 살펴보는 전세계 인터넷 표현자유 침해사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대화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긴 메시지를 누군가 몰래 볼 수 있다면? 자신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카카오톡 대화를 검찰이 감청해왔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외국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쉽게 사그라들지 않은 이 현상은 온라인 상의 표현 검열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9월 8일 인권보호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상의 표현 검열 상황을 발표했다. 인터넷 통제권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숫자를 통해 전세계적인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살펴본다. 


1000 

사우디아라비아의 온라인 활동가 라이프 바다위가 받은 채찍질 횟수. 바다위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토론하는 웹사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자유주의자들’을 개설했다. 이슬람교를 모욕하고 유명 이슬람 인사들을 조롱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태형까지 처해졌는데, 바다위에게 1000번의 채찍질이 가해졌다. 


 200만

중국이 인터넷 통제를 위한 고용한 사람의 숫자. 


 193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국(NSA)의 사찰을 승인한 외국 정부 · 외국 정당 및 정치단체의 수. 


 

영국 정부가 정보기관의 대규모 사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고 통과되기까지 걸린 날짜. ‘정보유지 및 조사권한법’은 긴급절차를 통해 의회와 여론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채 서둘러 처리됐다. 



 29

지난해 터키 이즈미르에서 벌어진 시위중 트윗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트위터 이용자 수. 문제가 된 트윗 중 폭력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다. 


 34

베트남에서 수감중인 블로거 수. 베트남은 교도소에 수감된 인터넷 사용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에 올랐다. 



최영진 포브스코리아 기자

[포브스코리아, 2014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