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하는 '제1회 테크노믹스 포럼'이 국내 주요 기업의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올해 경제·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였다.


테크노믹스 포럼 이코노미스트 핀테크


이번 포럼의 주제 '핀테크'는 (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업과 금융을 융합한 결제시스템을 일컫는 개념이다. 모바일 전자결제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핀테크 서비스 업체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핀테크산업 육성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불을 지폈다. 관련 주가도 오름세다. 본 포럼에서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핀테크 혁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핀테크 정책 방향과 미래, 산업화를 위한 과제세 분야로 나눠 전문가 발표를 진행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핀테크


▒ 왜 핀테크에 주목해야 하는가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 시대의 금융정책' 발표를 통해 우리가 왜 지금 핀테크에 주목해야 하는지,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핀테크가 편리하고, 새롭고, 낮은 가격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수요를 기반으로 핀테크가 국내 금융산업에 새로운 혁신동력이 될 수 있다."


손 국장은 국내 핀테크 산업은 IT 적응력이 높은 소비자와 경쟁력 갖춘 IT기업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뒷받침 될 경우 높은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금융 규제의 틀 자체를 과감히 바꿀 방침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 핀테크


▒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선 핀테크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핀테크 시대의 성장과 미래'를 주제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핀테크가 개인에게 주는 편익을 비용 절감, 편의성, 정보 활용, 비용 절감의 이익 창출이란 네 가지로 분류했다. 


"앞으로는 단순히 싸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축적한 정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주는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다. …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하면 기업과 자금 조달자 사이에 P2P 모델이 구현된다. … 특히 창업 초중기 기업에 자본이 흐를 수 있는 투자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핀테크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현재 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전담하는 인터넷 은행 설립,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확대와 거래 증가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교수는 여기에 더불어 자산운용·관리 서비스와 퇴직연금에서 핀테크를 활용하는 모델이 유망하다고 말했다.


그가 예로 든 미국의 웰스프론트는 온라인을 통해 정보와 자문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고객의 성향에 맞게 투자 상품을 추천하고 매매 타이밍도 결정해준다. 운용 수수료 또한 연 0.25%로 일반 증권사나 투자자문사보다 싸다. 덕분에 설립 2년 반 만에 운용자산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정 교수는 국내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주목을 받는다며, 다만 빅데이터를 활용할 만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유통·IT·부동산 등 비금융 산업의 생태계도 핀테크로 인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구태언 변호사 핀테크


▒ '금융'에만 신경 쓰는 것은 발전에 저해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재 핀테크에 대한 정부·금융사의 인식이 가진 맹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발전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핀테크에 대한 정부와 금융사의 인식이 지나치게 '금융의 IT 진출'에 맞춰진 경향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해외의 핀테크 시장은 실제로 IT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모바일 기기와 플랫폼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테크'가 아닌 '금융' 시선으로만 핀테크를 보고 있어 발전이 저해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 이중규제는 국내업체 성장의 걸림돌


이로 인한 이중규제도 성장의 걸림돌이다. 현재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핀테크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 핀테크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핀테크는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것인데, 규제의 경제는 그대로 있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


이러한 지나친 규제로 인해 국내 핀테크 업체는 특허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따라서 글로벌 IT 업체가 핀테크 특허의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국내시장이 성숙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특허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핀테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법적, 구조적 특허분쟁의 대응 전략을 세워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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