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멸망 위협을 경고하는 지구종말시계가 후 11시57분을 가리키게 되었다. 통제되지 않는 기후변화와 전 세계적인 핵무기 현대화 경쟁 때문에, 지난 1월 22일 종말시계의 분침이 31년 만에 '3분 전'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핵 강대국들이 대규모 핵무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 기존 핵무기 관련 협약 체제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전 세계 핵무기는 2014년 기준 1만6300~1만7천 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 등 9개국이 1만7105개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핵무기의 93%를 차지하는 미국과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체결했지만 이행된 정도는 아주 미미하다.
▒ 미국 : 오바마 대통령, '핵무기 현대화 10개년 계획' 진행 중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전체 핵탄두 보유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5304개를 감축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6년 간 폐기한 핵탄두는 50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해부터 시작해 오는 2023년까지 '핵무기 현대화 10개년 계획'에 355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450개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지상 사일로 발사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 III 미사일은 현대화 작업이 한창이며, 이를 대체할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핵잠수함 12척을 구매할 계획도 추진중이며, 새로운 핵잠수함인 SSBNX를 개발 중이다.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폭격기 113대 중 94대는 핵투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거기다가 또 신형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인 새로운 전략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국가핵안보국은 새 핵탄두 개량에 60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러시아 : 미국과 맞서는 러시아 정부의 군사력 증강 계획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팽배했던 핵위협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핵물질 감축을 지원하는 예산의 책정을 거부했고, 이에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핵 군축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오는 2016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 안보정상회의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핵무기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군사력 증강 계획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옛 소련 시절의 모든 전략 핵무기를 퇴출시키고 신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러시아가 현재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것은 보레이급 전략 핵잠수함이다. 107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450m 해저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보레이급 핵잠수함은 특히 최신예 불라바 전략 핵미사일을 최대 16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러시아 해군은 오는 2020년까지 모두 8척의 보레이급 전략 핵잠수함을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러시아 공군도 세 종류의 전략 폭격기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새로운 전략 폭격기도 개발하고 있다.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KH-102도 실전배치할 계획인데, 이 핵탄두 장착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9600km에 달해 전 세계 주요 타격 목표를 모두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을 정도다.
▒ 중국 : 보복 공격 능력을 완비한 중국, 미국에 위협
중국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핵 5대 강국 중 유일하게 핵미사일 보유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7가지 유형의 지상발사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핵탄두 미사일 중 가장 위력적인 미사일은 DF-41이다. 사거리는 1만2천~1만5천km로 전 세계에서 사거리가 가장 긴 미사일이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다. 게다가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핵탄두를 한꺼번에 10개까지 동시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의 MD 체제로는 이에 대한 완벽한 요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차세대 전략 핵잠수함 전력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핵잠수함 건조지기로 알려진 랴오닝성 후루다오에서 다섯 번째 차세대 전략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중이다. 중국은 진급 잠수함 덕분에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육·해·공 어디든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중국의 핵전력이 현재로선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 아니지만, 보복 공격 능력으로는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 인도 : 중국의 뒤통수를 노리는 인도의 핵무기
인도는 지난 1월 31일 장거리 이동식 미사일 아그니-5호 시험 발사에 처음 성공했다. 아그니-5호의 발사 성공으로 인도는 중국 본토의 어떤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다. 1962년 국경 분쟁으로 인도와 전쟁을 벌인 적이 있는 중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이다.
주목할 점은 아그니-5호의 시험 발사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 직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들은 회담에서 중국의 부상이 아시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공동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핵무기 현대화에 침묵한 것이다.
▒ 북한 : 5년 내 핵무기 100개 보유도 가능한 시나리오
이런 가운데 북한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현재 추세대로 계속한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ICBM을 20~30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도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전 능력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에도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북한이 이미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 능력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러시아·중국·인도 등 핵 강대국들이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핵전쟁이 발생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구종말 시계의 분침을 뒤로 돌리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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