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500만을 넘겼어요. 국가별로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외출 제한이 걸린 사람들은 몇 달 동안 계속 집안에서 타율적인 강제적인 격리를 당해왔어요. 하지만 이도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지속적인 경제 악화로 인해 민심 이반을 걱정한 나라들은 강하게 걸어놓았던 빗장을 어쩔 수 없이 풀어가는 추세에요.
지역과 체제를 막론하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민심이반만큼 무서운 게 없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외출 제한과 경제활동 중단을 언제까지 계속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정치인들에게 심각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외출 제한을 계속해야 하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갇힌 생활에 갑갑해하는 국민은 빠른 경제활동 재개를 주장한다. 이율배반적이다. 정책 결정자는 방역이냐, 경제냐를 두고 고뇌의 결단을 해야 한다.
과학적·의학적으로 따지면 아직 외출 제한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할 때가 아닌 나라가 많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거나, 검사가 충분하지 않은 나라가 상당수다. 그럼에도 5월에 접어들면서 외출 완화를 단계적으로 푼 데 이어 경제활동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나라가 유럽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확진자 곡선이 여전히 상승세임에도 경제 재개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방역의 위험을 무릅쓰는 결정이지만, 정치적인 위기는 피할 수 있다. 정치인과 정책 결정자는 코로나19보다 경제 추락과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을 더욱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BBC방송과 CNN 방송, 그리고 유로뉴스와 일본경제신문, 글로벌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종합해 전 세계의 외출 완화와 경제 재개 상황과 그 속사정을 알아본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봉쇄령을 내렸던 나라 중에 외출 완화와 경제 재개에 가장 먼저 나선 나라는 유럽과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뉴질랜드다. 5월15일까지 1497명의 확진자와 21명의 사망자를 낼 정도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적은 나라다. 인구 100만 당 310명의 확진자와 4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뿐이다.
검사는 20만9613건이나 실시해 인구 100만 당 4만3468명에 이른다. 방역모범국인 뉴질랜드는 4월27일 외출 제한을 완화한 데 이어 5월14일부터는 가게와 음식점의 영업도 재개했다. 다만 술집 영업 재개는 5월21일로 시차를 뒀으며, 실외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10명까지로 제한했다.
유럽에선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본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각각 5월 2일과 4일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외출 제한을 완화했다. 스페인은 27만 명 이상의 누적 확진자와 2만7000명이 넘는 누적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외출 제한을 완화한 하루 전인 5월 1일에도 3639명의 신규 확진자를 냈다. 이탈리아는 22만 명을 넘는 누적 확진자와 3만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으며 외출 제한 완화를 결정하기 전날인 5월 3일 138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경제활동 재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이탈리아 경제 재개하자 유럽 전역 뒤따라
스페인은 외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가게 영업도 허용했다. 다만 식당은 5월 중순 이후에 문을 열기로 했으며 극장은 관객들이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도록 전체 좌석의 절반만 채우도록 했다. 이탈리아는 가게 영업은 5월18일부터, 음식점 영업은 6월1일부터 시일을 두고 재개하도록 했다. 다만 신규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일부 지역은 이동을 금지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크고,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수천 명 규모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이렇게 나오자 외출 제한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는 유럽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국제통화기금(IMF) 2019년 명목금액 기준 통계로 각각 3만7232달러와 3만4282달러다.
유럽 전체의 국가별 1인당 GDP 평균인 2만4969달러보다는 높지만 5만3276달러인 독일이나 4만6793달러인 프랑스, 4만5217달러인 영국보다 떨어진다. 아무래도 서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 여유가 적다 보니 조기 경제 재개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미 4월 6일 소규모 점포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던 독일은 5월 6일 외출 제한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모든 점포의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음식점도 5월 안에는 문을 열게 할 예정이다. 다만 8월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금지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환자가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생산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나 2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의 코로나19 대책을 주도하는 로베르크 코흐 연구소는 10일 독일의 재생산지수가 1.03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의 재생산 지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봉쇄 완화를 발표한 6일 0.65까지 떨어졌다. 낮아진 재생산지수는 외출 제한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과학적인 근거였는데, 그 근거가 다시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10일간의 신규감염자가 인구 10만 당 50명을 넘는 주에 대해 제한을 다시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최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제활동 재개를 늦춘 데 이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봉쇄했다.
프랑스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5월 11일에서야 외출 제한과 가게 영업 제한을 풀었다. 음식점과 카페는 계속 문을 닫도록 했다. 아울러 사람의 이동은 10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직업적인 이유로 이동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에선 40만 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가게가 일제히 문을 열었다. 파리 시내의 메트로와 기차역은 마스크를 쓴 사람으로 붐볐다.
러시아, 위험 무릎 쓰고 완화 조치 유가 폭락 설상가상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3만3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셋째로 많은 22만9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낸 영국도 5월 11일 건설업과 제조업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13일부터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하루 한 차례의 허용하던 야외 운동을 횟수에 제한 없이 허용했다. 코로나19로 입원에 이어 중환자실 신세까지 졌다가 회복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7월을 목표로 식당과 호텔 영업의 영업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되는 러시아도 외출 제한 완화와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15일 0시 기준으로 유럽에서 둘째로 많은 24만2271명의 확진자를 낸 것은 물론 5월3일부터 13일까지 하루 1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했다.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한 러시아도 3월 말 시작한 기업활동과 외출에 대한 제한을 5월 12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하루 1만 명을 넘어서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경제 마비로 시민 불만이 커지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다.
해제 배경은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7~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59%로 떨어진 것도 한 몫 했다.
사실 러시아는 경제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6주간 이동금지령을 발령해 외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지시한 결과 경제 활동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다. 결국 푸틴은 지난 11일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유급 휴무 조치의 종료를 선언했다. 아직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방역만큼 경제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무리하게 경제 재개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역사적 수준’으로 떨어진 유가 때문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지난 2월 초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13개국으로 이뤄진 석유수출기구(OPEC)와 러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10개국 간의 감산 합의가 삐걱거리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5월부터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지난달 합의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로 유가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가 전체 수출의 60%에 가까운 러시아에 저유가는 국가적인 재앙이다.
러시아산 석유의 기준인 우랄산의 유가는 1월까지 배럴당 60달러 전후를 유지했다. 하지만 2월 말 49.35달러로 처음 50달러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사우디와 감산 합의에 실패한 4월1일 18.30달러까지 폭락했다. 국제유가 실시간 정보사이트인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우랄산 원유는 5월 14일 0시 현재 배럴당 30.1달러의 가격을 형성했다.
우랄산의 유가는 1월 초와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BBC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우랄산 유가를 배럴당 42.4달러로 예상했다. 당장 러시아 정부가 올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 수도 있게 됐다.
미국, 제한과 재개 사이에서 민주당·공화당 당파 싸움
루블화 값의 하락도 심각하다. 현재 1달러가 74.13루블에 거래된다. 1달러가 73루블 이상으로 거래된 것은 2016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낮은 루블화 가치는 국제 금융시장이 러시아 경제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러시아에선 5월 9일 75주년 대독 전승기념일(서유럽에선 8일이지만 소련은 하루 뒤 별도로 항복을 받아 기념일 날짜가 다르다)에 전통의 열병식과 가두행진을 연기하고 축하 비행과 불꽃놀이만 진행했다. 코로나와 저유가로 만신창이가 된 러시아는 경제뿐 아니라 푸틴의 권위도 위협받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활동 재개로 신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하루 17만 건 수준이던 검사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확진자와 비교해 사망자가 유달리 적다. 러시아 일간지 노바야 가제타는 “사망원인을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모스크바 시의 경우 실제 사망자가 발표의 3배는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조속한 경제 재개를 외치고.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은 신중한 대처를 주장하면서 방역 문제가 정쟁으로 비화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주도해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12일 화상을 통해 이뤄진 상원 청문회에서 “경제활동을 조급하게 재개하면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죽음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이미 과학적·의학적 합리성을 경제적·정치적 타당성이 누르는 형국이다. 외출제한 완화와 경제 재개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은 현실 정치에선 ‘세상 물정 모르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
미국은 5월 11일까지 뉴욕과 주변 주를 제외한 47개주가 경제활동을 부분적이나마 재개한 데 이어 뉴욕 주도 건설과 제조업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뉴욕 주는 5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35만3096명의 확진자가 나와 미국 전체 확진자 145만5617명의 24.3%를 차지한다. 대재앙의 중심지인 셈이다.
그런데도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경제활동 재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과 함께 경제재개도 유권자인 주민들이 주지사의 능력과 리더십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인적기록 의무화, 중동 제한적으로 축제
싱가포르는 외출 제한은 여전히 적용하는 가운데 5월12일 미용실, 이발소, 케이크 가게를 비롯한 가게의 영업제한을 풀었다. 식당은 포장만 가능할 뿐 점 내 식사는 여전히 할 수 없다. 사업장과 가게 방문자는 들어오고 나갈 때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했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촉자를 쉽게 추적하기 위해서다. 싱가포르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시설의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지금까지 2만5000명 이상의 확진자와 2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중동 각국도 코로나19에 따른 활동 제한으로 경제사정이 악화하자 속속 이를 풀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이전에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나라가 대부분이다. 나라 전체를 봉쇄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5월 중순 쇼핑몰과 소매점의 영업 재개를 허가했다.
하지만 라마단이 끝난 직후 열리는 이드 알 피트르 축제는 금지했다. 기부를 통해 이웃과 교기를 나눠먹는 축제다. 요르단은 낮 시간 중 외출 가능시간을 확대했으며, 대중교통 수단도 정상화했다. 이란은 4월 11일 소매점의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자 한동안 동안 감소했던 신규 확진자 숫자가 5월 들어 다시 늘고 있어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올해는 4월23일~5월23일)을 맞아 외출제한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5월 들어선 쇼핑몰의 영업도 재개했다. 무슬림(이슬람교 신자)은 라마단 기간 중 낮에는 금식하다 해가 진 뒤 성대하게 음식을 먹는다. 이 기간 중에 친척·친지들과 선물도 교환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쇼핑몰 영업과 필요하다. 라마단 기간이 대목인 셈이다.
UAE 당국은 이를 감안해 식당 영업을 허용하되 전체 좌석의 30%이하만 채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조건을 달았다. 종교와 풍습, 그리고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결정이다. UAE에선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터키는 65세 이상 연장자의 외출금지를 조건부로 해제했다. 6월 초순에 국내 여행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에 나섰고 있다. 마스크 사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검사 확대는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확산하고 있는 외출 완화와 경제 재개가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자칫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부를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제2파나 제3파가 지금 겪고 있는 1파에 비해 얼마나 클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완화조치를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전 세계의 정부와 지금 정치지도자들은 불확실성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 ciimcc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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