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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부동산 정책, 언제쯤 안정될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방침을 밝혔어요. 지난 1월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며, 이 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시행하는 예외 사례라는 입장이에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서울 대부분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방침에 변화가 생겼어요.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의 실패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급 막히고 집값 오르자 분양가상한제 풀어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합한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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