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맞은 문재인 케어 집중 점검! 문제 없을까? 요새 문재인 케어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정책이지만 지금 재정 면에서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앞으로의 의료비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와 민주노총 관계자가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입을 모은 것이다.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건 이례적이다.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경총은 인상 반대를 외칠 법하다. 그런데 평소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 정책을 요구해 온 민주노총이 경총 옆에 선 건 왜일까? 그다음 구호에서 ‘이색 전선(戰線)’이 꾸려진 배경을 알 수 있었다. “정부가 2007년부터 13년 .. 더보기 이전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118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