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검찰, 경찰 수사권 개혁되면? 이렇게 변한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청와대·국회·검찰·경찰이 대치하고 있어요. 만약 앞으로 경찰 조사 내용만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들이 정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다. 사법제도 개혁의 중심인 두 안건이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찬·반 진영의 힘겨루기가 극한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보수와 진보의 자리 나눔 싸움이라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은 이보다 전선이 넓고 여러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울타리 안의 변화여서 당장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더보기 이전 1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118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