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풀리는 토지보상금 24조원은 어디로?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정부는 사업지를 현금을 주고 사게 되지요. 이를 현금보상이라고 해요. 다만 현금 대신 땅으로 받을 수도 있는 대토보상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면서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어요. 이에 따른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개발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 등 토지 소유자에게는 시행자가 현금을 주고 토지를 사들이게 되는데, 이를 보상이라고 한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는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토지를 LH 등이 현금을 주고 사들이는 것이다. 다만, 토지주가 원하면 사업지 내 공동주택용지 등 택지로도 받을 수.. 더보기 이전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118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