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가 소상공인? 정책혼선 빚는 통계 오류 조사한 데이타를 분석한 통계 수치는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관계부처간 같은 용어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통계의 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정책에도 혼선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계 기준을 바로 잡아 오류를 줄여야 한다. 정책 대상에 대한 통계 오류가 정책 추진에 심각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수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이 자칫 헛물만 켤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제대로 수립·집행하려면 통계 기준부터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월 25일 낸 ‘중소기업 관련 통계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이른바 .. 더보기 이전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118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