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에도 계약서가 필요하다? 사회의 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효도 계약서. 하지만 효도를 계약하는 것은 거부감이 있다. 천륜인 효도를 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도 계약과 부동산 계약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효도 계약서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쌍무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계약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부동산 계약을 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그 등기를 상대방에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한 계약으로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쌍무계.. 더보기 이전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 118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