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실크로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시진핑의 '중국의 꿈(중국몽)'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동북아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할까?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물량공세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확대·개발해 중국 서부의 카슈가르까지 경제회랑을 건설하는데 4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향후 5년 동안 10조 달러의 외국 상품을 수출한다고도 시진핑이 직접 발표했다.
▦ 중국의 도전, 맞서는 미국
AIIB의 기금 제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라고 하는 신 실크로드가 절반이라도 실현된다면 중앙아시아·동남아·서남아·중동 일부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에 편입된다. 중국은 동시에 남중국해 남사군도의 작은 섬들을 매립한 군용 활주로를 부지런히 건설하고 있다.
중국의 도전에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범태평양 파트너십(TPP)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중동에 발이 묶인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의 그릇에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TPP는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좌초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미일 방위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일본 자위대의 작전 반경을 일본 주변에서 글로벌로 확대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 중국의 전략, 한국의 딜레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전략은 두 갈래다. 하나는 AIIB와 일대일로를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에서 수퍼 파워의 지위를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을 동서로 양분해 서태평양에서 중화 중심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등한 G2 관계를 요구하고, 미국은 지금껏 누려온 아태 지역의 우월적 지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은 '미싱 링크(Missing link)'로 남아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 함께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 MD'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
한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유지해야 하는데, 중국의 압력이 만만치 않다. 한국은 북한 문제 해결과 경제적인 이해 때문에 중국을 멀리할 수 없다.
한국이 미·중 대립에 언제까지나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의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도 없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만큼 중국에서 얻는 경제적인 실리도 중요하다.
▦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동심원에 비유하면 한반도 문제는 가장 바깥쪽의 원인 미·중 대결에 둘러싸인 맨 안쪽의 원과 같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긴장돼 있는 한 남·북 관계가 개선될 전망은 어둡다. 한·일의 역사 갈등도 동북아 정세의 큰 걸림돌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중격국가이며, 지정학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잡아당기는 대상이다.
한국은 이런 조건을 활용하는 외교를 펼 줄 알아야 한다. 한국이 할 수 있고 또 해야할 일은 동북아 다자기구를 주도해 중국의 거친 꿈과 아베의 야망을 담아 순화시키는 것이다.
우선 한·일 관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별도의 트랙에 올려 놓고 세계 여론을 움직여 해결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내부 사정이 복잡해 보여도 북한과는 일단 대화의 물고를 터야 한다.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현실을 큰 틀에서 보고 가능한 것부터 풀어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