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청년 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서 내년 청년 실업률은 9.7%, 2017년에는 10.2%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남유럽 국가들을 닮아 간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청년실업 대책은 효과가 있는 것일까?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만 간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5% 남짓이던 청년 실업률은 현재 10% 안팎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청 공식 실업률이 그렇다는 얘기다. 전망도 어둡다.
6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15~29세) 고용률은 41.4%다. 실업률은 10.2%다. 청년 실업자 수는 44만9000명이다. 하지만, 18만명에 달하는 구직단념자와 37만명을 넘는 취업 준비생, 그리고 ‘그냥 쉰다’는 10만명의 청년을 포함하면 체감 실업률은 20%를 훌쩍 넘는다.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 질도 형편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 리뷰]에 따르면, 청년층 일자리 중 비정규직 비중은 34.6%에 달한다. 또한 20대 청년층 일자리 열 곳 중 세 곳은 중위임금 3분의 2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다.
2015년 청년 일자리 대책 예산을 보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규모는 4964억원이다. 사업의 수혜 계층이 청년층 50% 이상인 사업 예산은 1조3965억원이다.
청년 취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등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사업 수만 133개에 이른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사업을 포함하면 200개에 육박한다. 한 마디로 생색만 내고 효과도 없는 정책에 헛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없으면 청년 실업은 갈수록 더 심각해질 뿐이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는 더 이상 생색내기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늘릴 수 있는 장기 계획의 노동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