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 꼼수 증세라는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 이코노미스트 1254호 정부의 재정수지가 2008년 이후 계속 적자다. 덜 들어오고, 더 나가니 당연하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어서다. 저성장으로 세수 확보 전망은 어둡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더 늘어난다. 나라살림을 꾸려가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의 속성상 표심을 잃기 쉬운 증세를 과감하게 시도하긴 어렵다.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도 올리려는 정부가 증세는 아니라고 우기는 배경이다. 이러니 ‘꼼수 증세’라는 비난이쏟아진다. 이 참에 정부가 국민에게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으로서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달가울 리가 없다. 하지만 세금은 사회.. 더보기 이전 1 ···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 118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