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중·저가 집 살 땐 더 내도 어쩔 수 없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주먹구구식 중개수수료 개편 권고안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중저가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물도록 해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요. 이런 권고안을 만들면서 제대로 된 조사나 여론 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권익위는 지난 2월 9일 ‘주택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제안한 중개수수료 개편 권고안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1안은 현행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안은 집값이 12억원 미만인 매매에 대해선 1안과 같이 계산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선 중개사와 거래당.. 더보기 이전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118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