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은 통과, 자율주행차량의 미래는? 타다가 위법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행령 마련에 있어서 큰 장애물을 만났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자율주행차를 타다처럼 호출해서 이용하면 그것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혁신 기술 앞에서 기존의 법률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아보았어요. 국토교통부가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을 놓고 골머리를 앓게 됐다. 타다금지법이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자율주행차법(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배치돼서다. 예컨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자율주행차를 대여해 차량 호출 서비스에 나설 경우 타다금지법에선 불법.. 더보기 이전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118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