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유튜버 할배 박일환 변호사 믿기 어렵겠지만 대법관 출신의 유튜버가 있어요. 바로 박일환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 변호사예요. 요즘 유튜브에는 실버 콘텐츠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법에 대해 말해주는 할아버지 유튜버의 채널에는 아마 악플은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거액의 뇌물을 받은 죄인에게 ‘황제노역’을 시킨다고 비난하지만 벌금형 받은 사람에게 징역형보다 장기간 노역을 시킬 수 없는 우리 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면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해 노역을 면할 길도 있고요.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 좋겠어요.” 박일환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는 “언론에서 황제노역이라고 하지만 법관이 당사자를 봐주려고 하루 1000만~2000만원짜리 노역을 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보기 이전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1187 다음
